직장내성추행 직원성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직장내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부하 직원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차려 열심히 일한 의뢰인

2. 직원 퇴사로 생긴 자리에 신입사원을 뽑았고 인수인계 등 교육을 하다 저녁을 같이 함

3. 반주를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였음

직장내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얼마 전부터 작은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장이었습니다. 10년도 넘도록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의뢰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큰 꿈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은 늘 부단히 일했으며 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것은 예사도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비즈니스가 잡혀가고, 의뢰인 외 1명 뿐이었던 회사의 인원도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본 사건도 이런 채용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 1명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급히 퇴사하게 되자, 의뢰인은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신입 사무직으로 면접으로 보고 채용된 자가 사건의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전 직원이 무척 급히 회사를 나가게 되었기에 인수인계도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할 몫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신입사원을 케어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세세하게 챙겨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상대방이 업무를 배우기 힘들어하는 것 같자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서 배움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건네주기 위해 직장 근처에 살고 있는 상대방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무실에 나와 자료를 받은 것은 이미 저녁이 된 무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뭐 힘든 일이 또 있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저녁식사를 제안했고, 거기서 반주를 권했으나 상대는 거절하여 혼자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과 상대방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때 의뢰인은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 포옹을 하고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취해 있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대방과의 연락은 끊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라 사과를 전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으나 이런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조력

•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받음

•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임 직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고안하였습니다. 먼저 며칠 뒤의 경찰서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도왔습니다. 자칫 2차 가해로 판정될 수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세심히 살펴야 할 피해자와의 합의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했고, 합의금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의뢰인이 각종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며, 만약 실형 등을 받게 되면 어린 자식들이 포함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