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조정 성공한 의뢰인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지하철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조정

성범죄 형사조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밀집장소인 대중교통 내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하철 구간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던 의뢰인

2. 사람들 사이에 껴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었음

3. 이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당소에 방문

성범죄 형사조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서 가족으로는 아내와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남들보다 학업을 도중에 중단하고 남들보다 일찍 사회 전선으로 뛰어들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노력하여 당당히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자식들까지 잘 키워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낸 의뢰인은 자신의 소박한 삶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성하게 일하던 시기도 지나고 의뢰인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노후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이 직장에 통근하기 위해선 서울 안에서도 붐비기로 유명한 지하철 환승구간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본 사건은 바로 이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과를 마친 뒤 퇴근하는 의뢰인은 퇴근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룬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날은 보통보다 더 많은 인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과 밀착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주변을 살피거나 할 여력도 없이 하차역이 오자마자 재빨리 내려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량이 지난 뒤 경찰서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고는 해당 지하철에서 의뢰인의 옆에는 한 여성이 한 것이었는데요. 알고보니 그 빽빽한 인파로 인해 몸이 밀착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 부근을 만졌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노쇠로 인해 팔을 들어올리기 쉽지 않아 평소에도 차렷에 가까운 정자세로 지하철을 탔던 의뢰인의 버릇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 온 자신이 이런 성범죄 사안에 휘말렸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 여성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일이지만 이 사건으로 처벌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명예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마친 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형사조정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조정 조력

• 경찰서 조사에 동행해 추행 사실에 어떤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

• 사과와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을 진행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너무나도 낙담해 있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위로하였으며, 그의 구제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당일 퇴근 시간과 경로를 세세히 점검하여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경찰서에서의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퇴근 시간에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 상황 때문에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므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았는데요. 당소의 변호인단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려 기소 단계에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성범죄 형사조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맞춤 조력을 받아 성범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의뢰인은 기소 중지로 인한 불기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