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직장내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직장내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초범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가 본 사건에서 조력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같은 회사의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평소 친하게 지낸 부하직원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의뢰인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추행 행위를 저질렀음

3. 동주와 함께 진행한 형사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에 나왔으나 검사의 항소

강제추행 초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일에도 늘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 회사 안에서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특히 후배나 부하 직원들은 업무에서 난관을 겪을 때마다 능숙하게 해결해주는 의뢰인을 크게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평판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믿고 아끼는 후배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약 3개월 동안 잔업이나 지방 출장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더 가깝고 친해진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끝나자 두 사람은 그간의 고생을 기념하면서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상대방을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추행의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격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자 곧장 손을 떼고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으나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말없이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인생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리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알려져 회사도 관두어야 했고 늘 자신의 편이었던 가족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으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조력

• 의뢰인의 일관적인 자백 및 진심이 담긴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의 노력 강조

• 손해배상청구에서 판결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해 맞춤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도 중하며 대처에 따라 피의자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당소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일관적인 태도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며 큰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끼고 있다는 심정을 조사관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다른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며 우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태껏 단 한 번의 형사 처벌의 기록도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고,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점 때문에 큰 배신감과 정신적 피해를 토로하고 있었고, 합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합의를 계속 권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를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1,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결정 받아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 해당 형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형사공탁에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갖고 피해 회복에 힘써왔다고 주장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요청을 받아 들여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긴 소송을 마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