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성공 가해자 의뢰인 벌금형 300만원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 성공 가해자 의뢰인 벌금형 300만원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합의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업을 꾸려가면서 부모님까지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의뢰인

2. 다니던 헬스장에서 한 여성을 만나 조금 친해졌음

3. 운동 중 자세 교정을 해주겠다면서 허리 등에 신체접촉을 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음

 

강제추행 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약 10년 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꾸린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혼까지 한 여성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불운한 사정이 겹쳐 파혼한 뒤,  다른 인연을 만나지 못한 채 사생활이랄 것도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하면서 수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 않아지면서 의뢰인이 홀로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졌는데요.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하게 되어 주말에도 부업을 하는 등 일상 속에서 막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심한 업무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등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체력단련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의 특성 상 의뢰인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운동을 위해 체육관을 찾곤 하였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시간대의 헬스장에서 오며가며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며 조금씩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 나이대도 비슷했기에 의뢰인은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점차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바뀌어 갔으며 의뢰인은 상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세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운동을 하던 중 교정해주겠다면서 허리와 엉덩이에 마음대로 손을 얹었는데요. 이때 상대방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였고, 의뢰인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고 상대에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곧장 사과를 했지만 상대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사과를 전하였으나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했으며 아직도 성추행 피해의 기억이 선명하다면서 이것을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의지를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남은 부모님을 부양할 이가 없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강제추행 합의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조력

•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

• 피해자와 빠른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음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는 방문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는 상담을 거쳐, 수임 직후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조직하여 맞춤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망설임 없이 사건의 이른 시점에 당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덕분에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 없이 온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피해의 기억으로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전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담당수사관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였고,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오직 후회와 반성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은 힘든 일상을 보내는 와중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싹터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여기에 다른 악의나 계획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실상 가정의 유일한 수입을 담당하고 있어 실형을 구형 받게 될 경우 이제는 노쇠하여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의뢰인의 양친이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에 큰 감사를 전하였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