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신체접촉 400만원 벌금형 성공사례

강제추행 벌금형 400만원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쳐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곤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① 친구들과 술집에서 이성들과 합석함

② 그 중 한 명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자 허리 등의 부위를 신체접촉한 의뢰인

③ 당일에는 아무 거부가 없었으나 이후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평범한 남성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가정은 화목했고, 친구들과도 서로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갈등없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늘 예의바르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평판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당히 오랜만에 친구들이 다같이 모일 일이 생겼는데요. 그들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한 잔 하는 것보다는 간만에 감성주점 등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합석이 자유로운 흥겨운 술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던 자리가 이어졌는데요. 한두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테이블과 이야기가 오가면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고, 그 중 한 명의 여성과 의뢰인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꽤 잘 맞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고 또 갑자기 의뢰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상체를 밀착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때 의뢰인은 충분히 친밀해지고 상대도 비슷한 감정을 품었다고 생각하여 허리에 손을 감고 옷의 틈새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거부감의 표시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마신 술도 많았기 때문에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 문자나 전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 자부한 의뢰인은 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과 죄책감 역시 느꼈는데요. 피해자가 그런 심정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었으나 최근 성범죄의 처벌 기조가 강화되어 자신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의 의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

●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 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줄 것을 요청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친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이 지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죄책감과 함께 무거운 반성중임을 알렸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거짓말이나 변명 없이 최대한 협조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순탄치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과 편지를 몇 번이나 전달하였습니다. 늘 예의바르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