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성공사례

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성공사례 

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개요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였고, 촬영본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어져 컴퓨터까지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 전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관계영상을 빌미로 고소

•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디지털기기 모두를 압수당함

• 기소되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

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주말에 클럽에서 놀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사귀는 중 본인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 하자고 제안하였고 남성은 이를 받아들여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 빌려주지 않자 동영상촬영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지고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적용규정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무혐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동주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고 여러차례 경찰출석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사업 일까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동주는 연인관계 합의하에 촬영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긴 했으나, 상대 여성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의뢰인을 공격하였고 심지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어 동주는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또한, 유리한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며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는 기소되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막아야 했고, 결과적으로 실제로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알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결과

결과적으로 억울한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의 수사가 개시되어 잘못이 없어도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일단 변호인을 통해 증거 및 정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