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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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6본문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의 일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1) 스터디 카페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의뢰인, 옆자리에서 공부하다 잠든 학생을 추행
2) 학생의 신고를 통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얻은 상황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중반의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에 열중하였는데요.
최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중된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옆자리에서 잠시 잠에 든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깬 여성이 신고를 하였고, 스터디 카페의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여성을 아직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경우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이었기에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피해자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반성의 뜻을 전달
2. 동주의 조력으로 형사합의를 진행
의뢰인의 경우 CCTV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바로 발각된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동주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였고,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과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 들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