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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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찍었다고 고소 당하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성관계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성관계를 영상으로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에 동의했고 촬영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고 하면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위해 소환된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여 촬영한 것이라며 호소했으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해서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역시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증거들을 토대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