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블랙아웃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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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회식에서 만취 후 블랙아웃이 온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제까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한번도 경찰조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을 정도로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 여러명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의뢰인께서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모두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였으며, 합의절차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의 코치를 받아 다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본 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잘 관리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