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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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유흥주점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무척 흥겨웠고 두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으로 잠시 기억이 끊긴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니 자신과 친구가 업소의 남자직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이미 112에 신고한 상태였고,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큰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주변 사람들 및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범죄는 유흥업소라 하더라도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범죄는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여 한번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수 개월 간의 수사와 조사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