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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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합의 하에 아르바이트생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좋았고, 어느 날은 영업이 끝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거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으나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이대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경찰조사시 조언 및 동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불필요한 진술의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국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결국, 의뢰인은 이세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찍 변호인을 찾아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