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지나가는 여성 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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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야심한 시각에 지나가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던 20대 남성으로, 주말 늦은 시간에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집 앞 골목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걸어 지나가는 한 여성을 보았고, 아직 어려 보이는 여성에게 관심이 생겨 술김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야밤에 낯선 남자가 거는 말에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하였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의뢰인은 더 다가가서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피해자는 112에 신고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의뢰인은 실수로 저지른 행위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찾아 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들을 상세히 컨설팅하였으며 합의금액도 최대한 조정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것)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