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술집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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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만취한 상태에서 감성주점 입장해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유명한 공사에 재직 중인 미혼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다음 근처에 있는 이른바 '헌팅술집'을 다녀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는 의뢰인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발생한 헌팅술집에서는 춤도 추고 즉석만남도 하는 곳이었는데, 변호인과의 상담 당시에도 의뢰인은 술집에 들어간 사실만 기억할 뿐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되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공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기소될 경우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과 중한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퇴직까지 염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일단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도 그에 따라 이행하였습니다.
결국 2~3개월에 걸친 비교적 짧은 기간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 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