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후 키스 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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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감성주점, 헌팅술집 등으로 불리는 음악과 춤이 가능한 주류업소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의뢰인은 주말 저녁을 이용해 친구 1명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고, 주변의 여성들과 합석하였습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계속 이어졌고, 술기운도 적당히 올라온 무렵 의뢰인은 상대에게도 자신에 대한 충분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이나 허벅지에 손이 닿자 여성은 곧바로 질색하며 거부의사를 표했고, 이로 인해 분위기도 식으면서 술자리는 깨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는 선처를 받을 여지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