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추행만 인정된 성공사례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한 행위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까지 받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번화가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흡연을 하던 피해자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시점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후에 진술하였으나, 이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로 말이 통한다고 느낀 의뢰인은 여성을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치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강간미수범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변호사의 필요를 간절히 느꼈고, 가족들에게 부탁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