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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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회부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약 2년 전 상해죄를 저질러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출퇴근 버스에서 다른 이의 신체를 더듬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새로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전의 처벌인 징역까지 부활할 수 있어 무척 위험하므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와의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즉시 선임을 진행하셨습니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그대로 실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원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되어야 하나 유예 기간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은 물론) 다른 범행이라도 저지른다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된 구속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 저지른 범행의 형도 합산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외에는 유예된 집행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된 선고가 부활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해당 강제추행 혐의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 개월의 재판 끝에, 의뢰인은 강화되는 성범죄 형량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었고 기존 집행유예도 유지되어 사회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