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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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의뢰인은 술에 잔뜩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① 친구와 함께 주량을 넘어 과음을 하였고, 블랙 아웃이 발생해 기억이 나지 않음
② 집에서 정신을 차리니 여기저기 다쳐 있었음
③ 만취 상태 당시 여자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서로 소환됨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옷이 찢겨져 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뽀뽀를 하려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나 처음 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단은 본 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선처의지, 피해의 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약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 합의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적사항 노출 등을 이유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