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소년, 억울함을 벗고 불처분결정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뒷모습을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지하철 역사의 내부를 찍으려 한 것일 뿐 여성의 뒷모습을 찍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에 여성의 뒷모습이 의도하지 않게 담겨 있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역무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아들의 말을 신뢰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년의 핸드폰에 계단의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는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사진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뒷 모습 또한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소년과 상담을 진행하며, 비록 지하철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사진에 담기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변호사가 직접 교육하였고,

소년도 크게 반성하여 다시는 이렇게 경각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단 1회의 촬영이 아닌 다회의 촬영인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와 잘 얘기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을 받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이러한 잘못을 한 경위가 불순한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