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썸타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과 썸타는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친밀하게 지내며 여러 번 식사와 커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가까운 바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호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여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느꼈으며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여, 현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성 검토

고소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 여직원이 이전에도 유사한 고소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진술의 신뢰도가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논리 전개

법적 논리를 통해 의뢰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당시 상황에서 그 판단이 타당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담당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