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직원을 강압적으로 추행하여 고소당한 기업 대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던 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며 밥을 사주겠다고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은 뒤 의뢰인은 여직원을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차에 태웠고 그대로 바로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여직원은 놀라서 뿌리쳤지만 의뢰인은 더 강압적으로 여직원을 잡았고 계속 입맞춤을 하며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죄질이 안 좋아 사건은 그대로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고 최대한 신속히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선처받는 데 효과적인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