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중국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주말 압구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럽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술을 서비스로 제공받았고, 여성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양주를 반 병 정도 마셨으며, 이후 여성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술에 만취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성이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되짚으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달은 의뢰인은 형량이 두려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두 사람이 클럽을 떠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여성의 취한 상태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DNA 검사 결과로 인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바탕으로, 저는 신속하게 선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답변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과의 접촉을 거부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와 정황을 충분히 설명한 끝에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설명

의뢰인이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의뢰인은 한국의 법 절차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건이 더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었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