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건, 항소조력 제공하여 소년부송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사건 당사자가 소년임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심지어 1심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뒤늦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며,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점을 주장,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 필요성을 인정,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형사처벌 선고 및 취업제한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 참고: 이 사건 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