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성공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4세)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온 즉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센터를 찾아주셨고,

본 센터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교육청출신 변호사 등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호, 2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여 소년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