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친구들과 바지 팬티벗김 장난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종결에 조력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6세)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피해자 1인을 둘러싸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명이 1인을 단체로 추행한 경우 자칫 '합동추행', '특수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본 센터에서는 이 사건 소년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무혐의주장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피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바지 팬티 벗김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돌발상황이었다고 판단, 이 사건 소년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강력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