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만남어플에서 만나 성매수, 미성년자 보호자의 고소로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심심한 마음에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1회 성관계당 12만 원이라는 조건을 걸고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 2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여성은 중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나이를 알고 있었지만 여성도 동의를 한 것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 뒤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반성문 작성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사회적 기여와 봉사활동

의뢰인이 사회적 기여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법원에 의뢰인이 개선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 법적 변론 및 방어 전략

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변호하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변론과 방어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의도치 않은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등 최대한의 변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