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약속 없이 깜짝 방문했고, A씨는 잠들어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방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A씨가 집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A씨의 침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연인이 된 지 얼마되지 않은 A씨는 의뢰인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잠든 자신을 성적으로 추행하려고 했다는 것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A씨의 관계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해결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 [주거침입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A씨가 만난 지 얼마되지 않은 연인 관계였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전에도 자주 A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경솔했으나, 실제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은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성범죄 보안처분에서 역시 취업제한 명령 면제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