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무, 實務

실제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 또는 그 현장,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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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생활 11년차, 저는 그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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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면 실무는 다 잘아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연차 변호사때는 업무를 배워나기기 급급하고, 고연차변호사는 실제 필드에서 뛰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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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항상 업무의 최전선에서 제가 직접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 즉 실무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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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 연애, 혹은 성관계를 맺으시고 합의 하에 한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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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성인과 차이점이 없을만큼 성숙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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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면 상황만 불리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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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 때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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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데?

2.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한다면?

3. 가장 어려운 부분

4.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 낸 사례

5. 글을 마치며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데?

쉽게 설명드려 특정 나이대의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은 것을 강간죄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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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그 나이를 만 16세로 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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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폭행, 협박, 강제성이 없었어도 강간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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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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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강제로 한게 강간이지

저는 서로 사랑해서 한 거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무죄를 주장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 즉 성적인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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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한다면?

실무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많은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많은 판례를 봐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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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중에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까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이니 나는 죄가 없다, 무죄를 내려달라"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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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안에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판례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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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피해자측과 합의입니다. 결국 합의 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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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측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온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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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선처의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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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합의 대리를 맡기셔서 성공시키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내 사건의 합의를 잘 해줄 전문가를 찾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4.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 낸 사례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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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당 사안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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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더 이상 시간은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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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