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 사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 및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도 소지 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조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