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칸막이 밑에 폰 밀어넣고 찍다가 걸렸습니다. 여성분이 알아채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현장에서 잡혔고요.
폰은 현장에 오신 경찰관분이 가져가신 상태입니다. 포렌식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옛날에 찍었던 것들도 다 나오나요?
저 초범인데 실형 살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우나 이전에 불법 촬영한 경험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죄가 발견되면 당연히 가중처벌 위험도 높아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선임하셔서 최대한의 선처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