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전에 친구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모르는 어플이 깔려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랜덤으로 매칭되는 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성적인 의도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어플을 깔아서 어떤 여성과 매칭이 되었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그 주말에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여성이 씻으러 갔는데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켜서 침대 옆 협탁에 두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는지..
여성이 나오고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에 휴대폰 구도가 이상하다고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들켜서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실형도 나온다고 하던데..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촬영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간혹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답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유리한 진술인지와는 별개입니다. 가능한 한 경찰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카촬죄 사안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