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보람찬 일이고 학생들도 예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맡고 있는 반 학생을 추행했다고 학부모가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애가 넘어질 뻔해서 어깨를 잡았는데 그게 추행이라는 겁니다.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직업에 회의감까지 생겼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사처럼 학생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요.
심지어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초등학생성추행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교사라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기에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