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실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징역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를 알게 됐는데 예쁘장하고 말도 잘 통해서 친해졌어요.
보니까 근처 살아서 제 자취방에서 놀자고 초대했습니다.
집까지 오길래 당연히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하는 겁니다.
저는 진지하다고 생각을 못 했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해서 저를 고소했다고 했어요.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언론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파급력이 크고, 법원 측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렇기에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 사실관계에 의거한 일관된 진술을 하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피해야 함
경찰에서 압박 또는 유도 질문을 던져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에 혼자서 잘못 대처하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강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