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군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군무원분과 친해졌는데요. 여성 분이고 대화가 잘 통해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저녁에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더군요.
사과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 일이 심각해지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형법 1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병역 복무 중인 군인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규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이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군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으로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 측의 판단 하에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처
사안에 따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결과가 다르지만, 가능한 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향해 전략을 수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커지자 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