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기심에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화면이 제 컴퓨터로 바로 송출되는 구조였고 몇 번 집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한 손님에게 카메라를 들켰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제 태블릿까지 전부 압수당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당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어하려는 것과 더불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은 물론, 삭제된 자료들까지 복구가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재 구속 여부가 논의되고 있기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실 질문자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