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오래 만난 터라 후유증이 심해서 일도 아무것도 눈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술집에서 봤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가 봤는데 모르는 남자랑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성관계 영상 같은 건 없는데도…
그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건지 저를 바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수가 급증하자 경찰 측에서도 더욱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또한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박으로 피해자가 불안함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관계영상유포협박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포에 대한 협박을 했고 이에 대한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받게 되며,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선고되기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