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제가 평소에 클럽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막 여성들과 부대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음악을 즐기러 갑니다.
저번 주말에 제가 좋아하는 DJ가 온다고 해서 당연히 갔어요. 유명한 사람이라 인파가 너무 붐비는데도 앞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헤집고 앞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이 저한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어서 없다고 대답했는데 다짜고짜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 만졌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던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이후 대응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면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