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라 하여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 ·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두 분의 관계나 촬영 의도와는 무관하게 ‘동의 없는 촬영 행위’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유죄 판결 시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믿고 맡겨 주시면 사건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