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떠밀려가듯 이동하고 있었고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여성분이 소리 지르면서 제가 허리? 엉덩이? 쪽을 계속 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꽉 막힌 상황이었고 고의로 신체 접촉할 생각은 1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역까지 오셔서 연락처 받아가셨는데요.
순식간에 파렴치한 성추행범이 된 것 같아서 미치겠습니다… 경찰조사 때 제대로 해명만 하면 무혐의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출근길 인파 속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셨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이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혼잡한 장소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당시 혼잡도,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역시 일관되게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 조력 받으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