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강간미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하고 계신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