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성매매로 연락드렸는데요.
상대와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만남을 구하길래 연락을 했고 성관계를 한 후에 돈이랑 전자담배를 줬습니다.
학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되,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성범죄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