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받나요? 그렇다면 주취감형 받기는 어려울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들었을 때,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무리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져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취감형의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만취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선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 처벌 경향을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취감경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감경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기에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