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소개받았는데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어느날 보니까 그 업소가 없어졌더라고요. 불안해져서 찾아보니까 단속된 것 같았습니다.
내내 불안했는데 어제 문자가 와서 보니까 제가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성매매 관련해서는 다 기소유예 받던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안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혼자 대응했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 대응은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