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진짜 죽고 싶은 심정으로 글 씁니다.
얼마 전 회식하고 만취해서 집에 가다가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껴안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술김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소리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범이라도 실형 나올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 즉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