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기구에 앉아서 쉬면서... 레깅스 입은 여자분 하체 쪽을 좀 찍었는데 그걸 트레이너가 봤는지 저한테 와서 핸드폰 보자고 하고 결국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분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사진 몇 장 찍은 건데 이게 성범죄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하신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꼭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해야만 성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찍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니 변호인 조력을 통해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