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상황을 얘기해보자면..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어수룩하긴 해도 착한 게 눈에 보여서 몇 번 만나다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요.
그분한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도 다 되고 둘다 성인이라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같이 술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분도 싫다고 하지 않았고요..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저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되는 건지..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를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 특성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같은 주관적인 판단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등급, 평소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하여 당시 상황을 판단할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니 지금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