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상대방이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촬영의 의미와 향후 유포될 위험성 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볼 될 텐데요.

만약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해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 겉보기에 동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