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차간단 글 보고 연락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시간만 끌고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 계정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제 차 번호판을 찍었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 보내면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려고 한 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돈은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 보니 아청법 위반인 성매매 유인 혐의와 공갈 피해가 얽힌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 등 실행에는 착수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 말미에 덧붙이신 것처럼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본인의 범죄 혐의와 상대방의 공갈 혐의를 두루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건 맡겨 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