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연락받았습니다. 상대는 같은 팀 동료입니다.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집에서 둘이 마시다 자연스럽게 관계까지 갔습니다. 분명 그 친구가 먼저 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저한테 말 걸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했다네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유랍니다. 이게 어떻게 준강간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 보니 형법상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은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집에 먼저 초대했거나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