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술김에 정신 못 차리고 한 여자분 몸에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저번엔 기소유예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도 합의 잘 하면 기소유예로 한번 더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실형 살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전에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신과 치료나 관련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찰 조사부터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