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한 번 해 봤는데 들키지 않길래 몇 번 더 찍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었는데 누가 봤는지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먼저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기는 했는데 복구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어디에 올린 적은 없는데 설마 처벌받지는 않겠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미 압수되었다면 증거가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카촬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진 것은 물론 초기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모든 사건에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아무리 삭제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죄와 증거인멸 모두 구속수사의 사유 중 하나이기에 더욱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증거를 삭제했거나 기기를 초기화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드립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카촬죄 사안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